대전지법, 금산 우라늄광산 조성 불인가
송경화 기자입력 : 2013. 11. 28(목) 12:35
[금산/ctn]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충남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대책 미흡으로 인한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로 환경 오염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내린 피고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불이이익이 크면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중요한 판례"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재판부는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로 환경 오염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내린 피고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불이이익이 크면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향후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중요한 판례"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irini12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