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홍성군의 개간인허가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인터넷종합 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는 지난 23일자 '[1보] 홍성군, 개간허가 관리감독 허술'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 후 후속 취재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뒷짐행정이 드러났다.

조경업자 A씨(홍성읍)가 홍성군청으로부터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일원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펼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지 않아 불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토사반출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은 "토사반출은 잘못됐지만 계속 따라다닐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준공시점에서 허가계획대로 돼 있는지만 확인해 준공한다"고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개간업무 지침에 의하면 형질이 우량한 산림에 대해서는 개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곳 개간 인허가 신청지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실측을 비롯해 확인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만으로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일원의 개간인허가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실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신청자의 신청서류에 의해 허가 했다"고 말하고 "현장을 방문 육안으로 확인 했지만 실측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