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충주시가 성년후견제 첫날인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발달장애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후견심판청구권자는 충주시장으로 이날 시는 발달장애인 이모(43)씨와 박모(43)씨에게 자립생활 훈련 등을 위한 서비스 계약의 대리 또는 지원, 통장의 관리 등 사무후원과 대리를 담당하는 특정후견인을 2~3년의 임기를 정해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번 후견심판청구는 피후견인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전혀 제약하지 않으면서 특정후견인에게 특정부분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진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후견사업과 관련한 이날 심판 청구서는 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후견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소통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해당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을 면담 조사해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잠재적 피후견인 후견인을 적극 발굴해 법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인 경우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날 서울가정법원 2건, 인천지법 1건, 청주지법 3건, 청주지법 충주지원 2건 등 모두 8건의 후견심판청구가 법원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