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통계청기준 농가부채는 호당 27,210천원으로 1,177천농가로보면 대략 32조원이 된다.

그러나 사채, 신용금고 등 포함하면 그 이상이 넘을 것이다.

과거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정치 공약이 단골매뉴였으나 정부의 부채대책은 대부분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감면으로 되풀이 되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

1990년부터는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업농 육성으로 전환했으나 부채는 개선되지 못했고 2000년대에는 IMF와 잦은재해 발생, FTA 개방협상 결과로 농가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농가부채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이 되풀이되었고 FTA 개방에 따라 직불금제도 도입으로 현금지원은 늘어났으며, 2006년부터 자연재해와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2년까지 총 1조1천억원으로 부채농가의 농지 등 6,509ha를 매입하고 부채를 변제함으로써 4,900여농가가 높은 은행이자 또는 연체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서산태안지역 역시 7년간 69명에게 209억원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경영회생지원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중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 시설물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하게 된다.

또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회생이 가능토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연계한 단계별로 맞춤형 경영회생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농가별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경영비를 조사하는 등 농업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경영회생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매입비축농지 임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농지임대수탁,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