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성의 전당 건립 전면 재검토 요구
- 문복위, '발묘조장'격 질타 -
- 교육위, 타당성 부족 재산 취득 제동 -
- 건소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개정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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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소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개정 보류 -
강명구 기자입력 : 2013. 04. 10(수) 15:36
[충남/ctn]충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는 10일 여성의 전당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공주에 소재한 여성정책개발원과 천안에 소재한 청소년 진흥원을 여성의 전당에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안 도민의 혈세 189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청 신청사 건물내 유·무상 임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성의 전당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은 조급한 행정으로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신도시계획에 “발묘조장” 격이다’라며 질타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신규시설을 건립하지 말고 타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차원에서 기관들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각종 신규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소외받는 지역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여성의 전당을 만들어서 융복합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행정원칙이나 예산편성 원칙과 부적합하며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무리하고 조급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일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을 보류 처리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천안환서초등학교 외 5개교의 재산취득 및 남산초등학교 폐교재산 외 2건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충남해양과학고 제2실습동의 활용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활용하지 않는 실습장은 매각하고 제2실습장은 추후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위는 또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기능 및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참관 요청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고자 입안되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대상 및 설정 목적에 대해 묻고 향후 도시와 농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획일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대상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0일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천안출신 유병국 의원은 기금의 사용을 제3조의 1호에서 8호조까지 명확한 사유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9호의 기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 보유액 범위에서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집행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심도 있고 포괄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서 김문권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타 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기회를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장학생의 정학, 휴학 등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공주에 소재한 여성정책개발원과 천안에 소재한 청소년 진흥원을 여성의 전당에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안 도민의 혈세 189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청 신청사 건물내 유·무상 임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성의 전당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은 조급한 행정으로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신도시계획에 “발묘조장” 격이다’라며 질타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신규시설을 건립하지 말고 타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차원에서 기관들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각종 신규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소외받는 지역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여성의 전당을 만들어서 융복합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행정원칙이나 예산편성 원칙과 부적합하며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무리하고 조급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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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일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을 보류 처리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천안환서초등학교 외 5개교의 재산취득 및 남산초등학교 폐교재산 외 2건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충남해양과학고 제2실습동의 활용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활용하지 않는 실습장은 매각하고 제2실습장은 추후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위는 또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기능 및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참관 요청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고자 입안되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대상 및 설정 목적에 대해 묻고 향후 도시와 농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획일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대상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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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0일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천안출신 유병국 의원은 기금의 사용을 제3조의 1호에서 8호조까지 명확한 사유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된 9호의 기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 보유액 범위에서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집행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심도 있고 포괄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했다.
이어서 김문권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타 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기회를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장학생의 정학, 휴학 등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강명구 기자 ctn@c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