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사행성게임 둔갑

가금현 기자입력 : 2013. 03. 11(월)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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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행성 게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당국의 칼날이 칼집에서 녹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러한 사행성 게임이 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실제로 충남도 각 지자체 게임사업장 인허가 관련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신청 등록하는 곳이 무척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것은 최근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 한탕주의에 빠진 서민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행성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게임 사업을 벌이는 업자들은 게임 산업 법에 맞도록 인허가를 받아 대부분이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행정당국과 사법당국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님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사행성게임은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서민의 피해를 억제시키고자 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히 한다면 이들 사행성 게임을 부추기는 업자들의 불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사행성게임 시설이 상가 골목마다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두 손을 놓고 있다면 결국 서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행성 게임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야 단속 근거를 마련해 달려들면 그 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 때다.

암세포도 번지기전에 도려내야 아픔이 덜한 법이다.

사행성 게임장 시설을 갖추고 몇 개월만 버티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다.

결국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엄동설한에도 찬바람과 맞서서 벌어야 하는 서민들의 피와 땀이 밴 돈이다.

사행성 게임시설을 찾는 서민들의 정신상태도 문제라고 탓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업자들이 사행성 게임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한탕주의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당장 칼집에서 칼날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거론하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행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내일부터 하겠다가 아니라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 줄 때 국민은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자기가 서야 할 일자리가 아닌 사행성 게임기가 설치된 곳에서 한탕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