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충주시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13~15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농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농지 2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159필지 20만98㎡에 115명이 취득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해 지난달 청문 실시 통보를 통해 해당 기간 내에 청문장소(충주시청 농정과)에 출석해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대상농지는 처분의무 1년을 통지하고,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대상농지를 매도해야 하며,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농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