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풍속 광역단속팀은 상습적·고질적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범죄수익금 환수 등의 조치로 범죄수익 제로화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자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사행성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의 피의자들이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시켜 유죄판결 확정 후 불법수익재산에 대해 몰수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습·고질적 불법 업소의 경우 대부분 차명을 이용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처벌을 회피하고 단기간 영업 후 영업형태 · 장소를 변경하여 재 개업하거나 단속을 당하더라도 벌금만 내고 다시 재 영업하는 등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영업기간과 규모, 조직폭력배 개입여부, 상습성, 고질성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 및 불법수익을 부동산등 기타 재산으로 은닉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형사고발 (조세범처벌법)토록 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형사처벌과 아울러 경제적 압박 등 종합적처벌체제 구축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충북경찰은 사행성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 불법행위가 큰 대형업소 위주 및 상습적·고질적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은닉 및 재 영업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