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지난 29일부터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 법조인으로 구성된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과 산업재해 등과 같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민사가압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소장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된 민사구제절차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체불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노동분쟁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 구성운영을 통해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 민사구제 지원절차는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그 역할을 특성화함하고, 복잡·다양한 노동 법률자문, 행정심판·소송 업무 지원을 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조철호는 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사건의 사전조정은 물론 신고서 작성부터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