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마다 지역의 세를 판가름하는 의회 의원들의 수장인 후반기 시·군 의회 구성이 마무리 돼가고 있다.

2년이 지난 지방의회 실적을 보면 특이사항이 없다. 계파별 정당별로 갈라져 그들의 이득을 위해 피 튀기는 설전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지역골간(骨幹) 대립이 격화 된 곳이 많다.

이들은 입만 열면 주민을 위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실상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들의 기침소리만 나도 표리부동하게 입장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최 말단 정치인일 뿐이다. 이런 정치판에 주민은 없고 오로지 윗분들의 의중이 판치는 하향식 정치의 빙점이 지방의회 정치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지역이 소란해지고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야합이 판치고 야합이 파기되면 시정잡배들이나 다름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등장하곤 한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 꼭 되고 보자는 막가파식 선거가 주를 이루면서 그들의 사수가돼 골목을 파고들며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불과 두 세달 전인 지난4월에 봤건만 이제는 주민을 위한다고 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을 두고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극에서도 볼 수 없는 기기묘묘한 장면들을 전국에서 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의원은 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제외)하고 전국 약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 5000만원을 계산하면 약1500억이 지방의원들의 봉급에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 1년에 100여일 남짓 출근만 하면 임기 내 4년 동안 무관심해도 의원님 소리 듣는다. 직업으로 보면 신의 직업이다.

의회에 나가 주민을 위한다고 대충 졸고 앉아만 있으면 수당이 또 지급된다.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맛있는 집은 전부 소개하고 모시고 다닌다. 이처럼 신의 직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마음에 쏙 드는 충복을 뽑아놓고 4년 동안 속앓이를 심하게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며 만든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며 고민스런 대목이다.

정치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에게 점수 따는 막무가내씩 복지는 내 돈 아니라고 거품 물고 국민을 위하는 척 언론에 핏발을 세운다. 국민을 위한다고 예산을 세우지만 지방의회의 고비용 저효율타개를 위해 지방의회 당적 폐지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원감축을 국민들이 지적하면 갑자기 지적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저하 된다.

시민단체나 뜻있는 식자층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귀 막고 눈 막고 다닌다. 혹여 의원님들이 활동비가 모자라 세비를 올리는 날은 여·야 무소속이 따로 없고 일사천리로 안건을 올리고 순식간에 통과시킨다. 선거판에 99% 서민을 위한다며 목에 힘줄 생길 정도로 동네방네 외치고 다닌 의원님도 세비 인상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은 없다. 국가도 없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난무한다.

이런 중앙정치를 배운 지역의 지방의원님들은 내 이익이 생기면 눈에 생기가 돌아 예산 배정을 안하는 공무원들을 우선 괘씸죄 1호에 올려놓고 시장이나 군수 그의 상관을 만나 틈만 생기면 험담을 해 전도가 유망한 공무원들을 매장시키는 일에도 앞장서 지역의 발전을 퇴보시킨다.

우리나라 예산은 풍선효과가 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예산가지고 억지를 써서 강탈하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님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정부 들어 토호세력 척결한다며 배당을 정해 피라미만 잡아서 동네 비린내만 풍겼다. 지방토호세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주장할 수 있는 1%의 사람들이 진정한 토호세력이다. 진정한 토호세력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보이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사욕에 눈이 어두워 국고를 축내는 사람들이 진짜 토호세력이다.

사회정화 권력부터 솔선수범하기를 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