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범죄가 사법부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유린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누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도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다.

두 영화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금력과 권력에 의해 사법부가 끝없이 범죄 집단화 되고 있음을 잘 표현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사법부는 국가를 구성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로 도덕과 명분을 무시하고 탐욕을 일삼는 자들을 국가존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이라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행동을 제한함과 처벌함으로서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이 부서가 특정집단에 의해 왜곡되어 특정집단의 의도대로 이끌리어 간다면 이 사회는 국가라 칭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문서화 되어 있는 법을 지키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은 재판관의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이상한 조항이 있어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양형이 선언되는 불문법인지 문서화되어 있는 법전에 의해 양형이 선언되는 성문법인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증거보다 증언을 원칙으로 하는 일이 있어 사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어느 한 권총 도난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의자에 의해 총기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법부에 의뢰하자 처리 내용을 보면 사법부가 왜 존재 하는지 의심스럽다.

사법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수표를 주고 구입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나 수표를 추적하여 진실여부를 가려야하나 꼭 수사해야 할 수표는 추적하지 않고 피의자의 말과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난당한 년도가 피해자는 2006년 정도라고 하고 피의자는 2000년도라고 하여 사법부는 2000년이라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

총기는 국민의 안정에 파괴하는 절대적인 도구이므로 꼭 찾아내어야 하나 피의자의 증언에만 의존해 찾아내지도 못하고 결국 수사를 종료하고 만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바늘도 아니고 뭉치가 큰 물체도 찾지도 못하는 사법부를 누가 믿느냐"며 사법부는 이미 국민과 거리가 멀고 금력과 권력에 의해 지배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기사건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게 마무리하는 데는 이 총기가 고위층으로 상납되어 고위층이 소지하고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결과 또한 예측대로 나 왔다.

사건이 상식이 벗어난 진행과 결과를 가져오면 아무리 정당한 사건이라도 의심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처리해야 하며 상식을 벗어나게 처리와 결과를 가져온 자는 처벌해야 한다.

이상득 국회의원이 고백한 비서관 통장에 있던 7억의 향방에 자기 돈이라고 고백해 실정법인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사법부의 처리나 향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모르고 있다.

또한, 불법 사찰에 청와대 고용 노동 비서관이었던 이용우씨가 범죄 행위를 고백해도 즉시 수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에 국민들은 서글픈 심정이 들고 있다.

어떻게 죄지은 사람이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고백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의 표에 정신이 팔려 한건주의와 폭로와 비방만 일삼는 정당들의 정치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