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산시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자 반드시 책임물어야

- 이마트서산점 도로마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통영향평가,
- 형식적인 이행절차 , 담당 공무원 검토 의문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2. 05(일)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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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서산점의 오픈과 함께 교통 혼잡이 된다는 것은 이곳 도도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공감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허가를 내줘 지난 2일 오픈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영화에서 자연재앙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도로의 아수라장이 바로 이마트 주위 도로에서 벌어졌다.

오픈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던 주민들도 예상한 도로혼잡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시하고 이를 허가한 서산시의 안일한 행정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교통영향평가항목 중 이마트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방식의 적정성, 도로시설, 도로확폭, 진출입구와 주차장 간 연결로, 진출입동선체제, 완화차로, 주변가로 및 주차로, 신호체계, 교통소통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해야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한 자(者)는 이런 상황을 검토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인가 ,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검토 능력이 없어 이마트 측이 작성해온 평가서를 검토 없이 승인해준 것인가.

아니면 이마트의 사주라도 받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이마트주위에서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야 할 자영업자는 더 이상의 사업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고통을 안겨준 것은 결국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자(者)에게 있다.

참으로 딱한 자(者)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텅 빈 빈 깡통 같은 자(者)가 아닌가 싶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태로 인해 많은 주민이 발목이 잡힐 뿐 아니라 인근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행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희생되고 있다.

이에 주민의 고통을 예상치 못한 채 이를 허가하는데 동조한 자(者)는 누구인지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주민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줘야 할 것이며, 인근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를 거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행정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