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시설 관리 소홀 시 소방특별조사
- 2월부터 시행, 거부·방해 땐 300만원 이하 벌금 -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1. 17(화) 11:12
[부여/ctn]충남 부여소방서(서장 김현묵)가 지난해 8월 공포되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자기책임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최근 주택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주택의 화재안전 강화 등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자기책임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최근 주택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주택의 화재안전 강화 등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