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임금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신속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2011년 11월말 체불임금은 846억원(25,192명)으로 2010년 동기 대비 249억원(29.4%)이 감소했다.
또한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내 건설현장 원청업체(특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극 안내하여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3개월치 임금을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근로자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 대부를 하는 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노력하여 금년도 체불임금이 작년과 비교하여 30%정도 감소하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근로자 한분 한분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근로자분들이 편안히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