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의해 규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정위헌,재판관 6대2)된다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다만~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 했다.
공선법제93조1항은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금지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UCC 등 인터넷매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단속방침을 밝히자 정동영(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의 국민청구인단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