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에서는 그 동안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03년부터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제1차)을 시행하여 3,000㎡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 및 구간 이전입점을 제한하여 왔으나 12년 1월부터 구간 이전 입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은 신규입점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점포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구(區)에서만 이전 입점 허용하되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를 해제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속 규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계획시행으로 대규모점포의 추가 신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반면 2003년도이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해 지역간 인구이동이 있었으나, 구별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 소비자 선택권 감소를 초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또한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되어 SSM 입점이 금지 되는 등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는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구간 이전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이 지역 유통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12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 점포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