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등 단속 강화
임종복 기자입력 : 2011. 12. 07(수) 10:04
[보령/ctn]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의 진로 방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
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는 별도로 화재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중인 소방차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차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는 별도로 화재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중인 소방차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차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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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