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1년10월 현재 1,318개사 중 947개사(71.8%)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09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3개사는 사법처리(5건), 3개사는 과태료부과(3건) 조치했다.
올해 경우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정기 및 수시감독은 전년 동기대비 123%를 점검하였으며, 처벌보다는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근로조건이 취약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커피전문점, 근로자 5인~20인 미만 사용한 주 40시간제 도입사업장, 외식업체 등에 대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근로자 보호에 주력하였다.
사업장당 법위반건수는 평균 4.3건으로서, 위반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1.6%(2,523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14.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10.2%),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8%) 위반 순으로 많았다.
사법처리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만료되어 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파견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와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가없이 휴일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 형사입건 수사하였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했다.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주휴일 미부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2조 2교대제 근무형태인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 업체의 경우 연장근로 법정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정지도하여 근로시간을 법정한도로 단축하였고,
대전시 서구 소재 식당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하여 1주를 개근한 경우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아 주휴수당 3,045,654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충남 논산시 소재 한 업체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달 지급한 가산수당 17,401,650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소재 편의점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확인, 최저임금 미달액 3,914,040원을 전액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적발되고 있다"며 "사업장 감독시 3년이내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