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기획정책실, 책임 물어야

가금현 기자입력 : 2011. 11. 24(목)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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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충청탑뉴스가 비공개 취소 청구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당진군은 심판위원회로부터 보기 좋게 퇴자를 맞았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1월 24일 충청탑뉴스에 보도되면서 충청권 전지자체가 들썩이고 있다.

당진군은 충청탑뉴스가 기획정책실 홍보팀의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한 절차(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줬다.

이에 충청탑뉴스는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진군과의 상반된 의견을 심판위원회에 제기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됐다.

문제는 행정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당진군이 보여준 행태다.

남의 허물을 들춰낼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들춰 행정심판에서 이겨 보려했던 행정력은 두고두고 발등을 찍고 싶도록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일 것이다.

당진군은 굳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아도 될 공문서를 첨부해 보내는 한편, 답변서에 적은 내용을 보면 충청탑뉴스라는 언론사가 엄청난 잘못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돼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작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신생언론사가 처한 어려움을 발판삼아 행정심판에서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앞선 행정으로 오래도록 비난을 사게 됐다.

사법기관에서 보내온 공문서를 통해 상대가 궁지에 몰렸을 것이라고 예측 한 뒤, 이를 기회로 삼아 몰아치면 행정심판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획을 어느 공직자의 머리에서 나와 진행했는지는 모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펼치는 당진군으로서 너무 얄팍하고 치졸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겨보겠다는 억지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15만여 명이라는 군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는 당진군을 홍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20여개 넘는 언론사를 총괄하는 당진군의 핵심 부서에서 보여준 치졸한 행정력은 타 지자체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다.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당진군의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게 됐다.

이에 당진군의 인사권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문제는 방법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방법이 어떻게 되었던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행정에 대해 앞장서 만류해야 하는 곳이 당진군 같은 지자체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에서 당진군은 외였다는 사실을 이철환 군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더 큰 행정오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더구나 당진군은 이제 곧 당진시가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