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17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50여일만에 상정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법률개정안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안 논란이후, 그 후유증으로 기존 민간투자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 체결된 의료과학그린시티(08.11), 천연약재박물관(09.5), 태양광산업(09.9) 등의 MOU는 모두 중단되었고, 국내 민간 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해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정안 부결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제기구 유치 지원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등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세종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서야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