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ctn]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7월 1일자로 6급 근속승진을 단행했다. 총 8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1명, 농업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환경직 1명, 시설직 1명이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지만, 근속승진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선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근속승진은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방법은 현행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중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무직 공무원이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직렬별 6급 정원의 15%를 근속승진 상한 인원으로 제한함으로써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하고, 6급 정원이 적은 소수 직렬도 첫 해에 근속승진 상한 인원에 도달한 경우는 당사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속승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대상 인원이 정원의 15%로 제한돼 같은 근무 연한의 7급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승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시행령상의 근속승진 상한인원 조항을 삭제하고 직렬별 6급 정원에 관계없이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비율을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근속승진 심의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근속승진 대상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까지 초래하는 만큼 현실에 맞고 형평성 있는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이 2012년 전격시행을 앞두고 최근 예고한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5급 승진에 자격시험 이수제와 다면평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시험 이수제는 6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이버 상시학습 과목 중 행정법에 한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2012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급 관리자로서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이버 교육 이수제로 시행할 경우 대리 이수 및 시험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오픈된 장소에서 공정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며, 기왕 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여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제사에 관련된 시험과목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다면평가는 6급이상 승진시 상급자 30%, 동급자 30%, 하급자 40%로 15명 이내의 다면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다면평가 하위 10% 해당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면평가 위원의 선정범위가 적어 피평가자와의 정실이나 인맥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법 등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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