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바뀐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달 7일부터 시행 -
임종복 기자입력 : 2011. 07. 04(월) 14:48
[부여ctn] 부여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주민과 기업의 편의증진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한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가 서로 달라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며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주민과 기업의 편의증진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한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가 서로 달라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며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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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