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축협 조합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판결’
사업관련 배임혐의…부인 이모씨도 같은 형량 받아
임종복 기자입력 : 2011. 06. 08(수) 11:47
[보령/ctn]충남 보령축협의 전조합장인 임동칠씨(62)가 법원으로부터 00리조트 사업과 관련 업무상배임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한 사건이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지난 3일 임동칠 조합장 등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항소이유가 없다”면서 1심재판인 홍성지원(지난해 7월)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임조합장과 그의 부인 이모씨는 공모하여 00리조트 사업과 관련, 채권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모씨 등의 2명에게 각각 15억 원씩 총30억 원을 근저당 설정토록 하는 등 업무상배임행위를 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현직금융기관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이면서도 인척들과 고향친구 등 여러 명을 동원하여 허위채권을 발행하고 법원에 제출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형법 제256조, 제355조 등을 적용했다.
임조합장은 2004년도 경 친구인 이만기씨(전 보령축협 감사)와 함께 용두해수욕장과 보령요트경기장 사이에 위치한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일대 17467㎡(5284평)토지를 매입하여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70억 원대의 각종허위채권을 임의로 발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조합장은 현재 대법원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를 포기 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보령축협은 한상봉 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지난 3일 임동칠 조합장 등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항소이유가 없다”면서 1심재판인 홍성지원(지난해 7월)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임조합장과 그의 부인 이모씨는 공모하여 00리조트 사업과 관련, 채권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모씨 등의 2명에게 각각 15억 원씩 총30억 원을 근저당 설정토록 하는 등 업무상배임행위를 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현직금융기관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이면서도 인척들과 고향친구 등 여러 명을 동원하여 허위채권을 발행하고 법원에 제출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형법 제256조, 제355조 등을 적용했다.
임조합장은 2004년도 경 친구인 이만기씨(전 보령축협 감사)와 함께 용두해수욕장과 보령요트경기장 사이에 위치한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일대 17467㎡(5284평)토지를 매입하여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70억 원대의 각종허위채권을 임의로 발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조합장은 현재 대법원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를 포기 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보령축협은 한상봉 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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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