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은 정도희·김영석·김민경 등 원외당협위원장, 홍성현·이철수·이상근 등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농촌을 말살하고 농가를 파탄으로 모는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농지법이 야기한 '현장 5대 위기'로 ▲고령화 농촌 현실과 괴리된 획일적 자경 강요 ▲처분 상대방 제한 및 거래 절벽 심화 ▲과중한 이행강제금과 기계적 처분명령 의무화 ▲신고포상금 상향에 따른 공동체 신뢰 훼손 ▲농지가격 폭락으로 인한 지역 농협 부실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위탁경영은 논 중심으로만 이뤄져 밭이나 과수원은 사실상 배제돼 농민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 1천 평 농사로 얻는 연간 순익이 250만 원 수준인데, 매년 2천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10년 치 소득을 강탈하는 처사"라며, "신고포상금 상향은 '농파라치'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입법을 주도한 여당과 함께 농정 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어기구 전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물론, 농민을 옥죄도록 수수방관한 농정 당국의 무능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당은 ▲은퇴 농민을 위한 처분 절차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신설 ▲'경자경영' 중심의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서류 위주 단속 중단과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AI·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 혁신 투자와 연계한 중장기 '농지 백년대계'수립 등 4대 농정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투기 단속을 핑계로 평생 식량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농민에게 농사를 지속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은퇴할 출구부터 마련한 뒤 투기를 엄단해야 한다. 충남도당은 비현실적인 농지법의 합리적 재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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