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인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과 안전,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한다는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확대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대전교육청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날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에 대해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해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 및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즉각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전국적인 공동 대응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정부와 교육감협의회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