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 4대4 여야, ‘협치’ 해법 놓고 정면충돌
국민의힘 “5차례 표결 결과 존중해야”…민주당 “합의 안 되면 규정대로 투표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19(수) 15:31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 이후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넘어 ‘협치의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쟁점을 해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1·2차 투표를 포함해 모두 5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특정 후보가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같은 후보를 협의 없이 다시 등록하는 것은 상대 당과 자당 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의 과반수 의결 원칙과 반복된 표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후보 등록과 표결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4대4라는 구민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합의는 협치의 과정이고 표결은 민주주의의 절차”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과 본회의 표결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에 의장·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후보를 내고 8명 의원 모두가 본회의에서 투표한 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결국 ‘협치’라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와 양보를 거쳐 원구성의 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협의가 중요하더라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 규정에 따른 표결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의회 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직을 사전에 보장하는 방식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과 절차적 정당성이 맞물리면서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제천시의회 사례를 두고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천시의회가 표결에 앞서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 원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협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오히려 제천시의회처럼 여야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투표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사전 합의’와 ‘표결 후 승복’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의회 정상화 전까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구성 지연에 따른 구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 등록과 표결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대화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권한을 나누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는 언제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협치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의장직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대덕구민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4대4 동수라는 결과는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구민의 정치적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후보 등록, 표결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부터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은 이제 정치적 협상과 민주적 표결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시험대가 됐다. 사전 합의만 고집해서도, 표결만 반복해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구성 방식을 찾아야 한다.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쟁점을 해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1·2차 투표를 포함해 모두 5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특정 후보가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같은 후보를 협의 없이 다시 등록하는 것은 상대 당과 자당 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의 과반수 의결 원칙과 반복된 표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후보 등록과 표결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4대4라는 구민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합의는 협치의 과정이고 표결은 민주주의의 절차”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과 본회의 표결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에 의장·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후보를 내고 8명 의원 모두가 본회의에서 투표한 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결국 ‘협치’라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와 양보를 거쳐 원구성의 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협의가 중요하더라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 규정에 따른 표결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의회 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직을 사전에 보장하는 방식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과 절차적 정당성이 맞물리면서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제천시의회 사례를 두고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천시의회가 표결에 앞서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해 원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협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오히려 제천시의회처럼 여야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투표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사전 합의’와 ‘표결 후 승복’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의회 정상화 전까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구성 지연에 따른 구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 등록과 표결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대화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권한을 나누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는 언제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협치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의장직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대덕구민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4대4 동수라는 결과는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구민의 정치적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가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후보 등록, 표결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부터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은 이제 정치적 협상과 민주적 표결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시험대가 됐다. 사전 합의만 고집해서도, 표결만 반복해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구성 방식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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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