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전격 시작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영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 법령 내 관련 정의나 금지 규정이 부재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조사 절차 구축,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법제화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괴롭힘과 악성 민원의 고통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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