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의회를 너무 쉽게 봤나"…대전교육청 조직개편 절차에 직격탄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7. 29(수) 14:41
29일,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전시즤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추진 절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조 의장은 2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던 사안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됐다"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책을 뒤집어 결국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까지 다시 열게 만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교육청이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고 직격했다.
조 의장은 시행규칙 자체는 교육감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향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시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전적으로 의회의 심의 대상인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임시회에서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우선 심의하고 이후 교육청 조직개편을 비롯한 교육행정 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조직개편의 내용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조직개편 시행규칙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은 모두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국 조 의장의 발언은 교육청이 의회와의 협의를 경시한 대가를 향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조 의장은 2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던 사안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됐다"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책을 뒤집어 결국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까지 다시 열게 만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교육청이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고 직격했다.
조 의장은 시행규칙 자체는 교육감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향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시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전적으로 의회의 심의 대상인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임시회에서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우선 심의하고 이후 교육청 조직개편을 비롯한 교육행정 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조직개편의 내용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조직개편 시행규칙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은 모두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국 조 의장의 발언은 교육청이 의회와의 협의를 경시한 대가를 향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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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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