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강한 제동에 걸렸다.

교육위원들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의회를 배제한 일방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와 시민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에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교육활동보호관을 에듀힐링센터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존 조직과의 기능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에듀힐링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 민원 대응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수행 중인 에듀힐링센터를 확대·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도 "주요업무보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별도 협의 없이 조직 신설 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향기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계획이 법률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매뉴얼 마련과 함께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중복 여부 ▲약 60억 원 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 ▲조직 신설의 실효성에 맞춰졌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 내용상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이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개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재검토와 추가 협의를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에 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강한 제동을 걸고 재논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어떤 후속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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