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수급 자격 변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촘촘한 안심 복지 안전망을 가동했다.

천안시 동남구는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정밀 진단하고 부정수급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사회보장급여 3,600여 건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마스터키 체계 하에 완벽히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핵심 복지사업을 정조준해, 관내 복지수급자 가구 3,673건의 소득·재산 변동 상황에 따른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 여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공적 실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정밀 점검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급여 증가 606건 ▷급여 감소 762건 ▷현재 보장 상태 유지 1,931건 ▷보장 중지 343건 ▷변동 사항에 따른 변경 신청 진행 중 31건으로 집계됐다.

구 세무·복지 당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장 중지나 급여 감소 처분이 예상되는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소명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는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했다. 복지 실무 공무원들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발로 뛰며 방문해 대면 안내와 심층 상담을 진행했으며, 부재중인 가구에는 적법한 절차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천안프렌즈 문고리 안내문’을 일일이 부착하는 핀셋 행정을 펼쳤다.

특히 가구원 사망이나 자녀의 취업 등으로 급여가 중지되어 도리어 실질적인 복지 공백과 생활고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 통합관리팀 사례회의를 즉각 긴급 가동했다.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수치는 물론 실제 건강 상태, 단절된 가족관계, 돌봄 여건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살폈으며, 대체 가능한 공공 복지제도의 매칭이나 로컬 민간 후원 자원을 긴급 연계하는 실리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열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복지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세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지원하는 행정 절차인 동시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 위기 가구를 다시 찾아내 살려내는 소중한 소통 과정"이라며 "민선 9기 천안 시정이 약속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생태계’에 발맞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중심의 확인 조사와 전방위적인 사례회의를 강화해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복지제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촘촘한 상생 안심망을 구축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동남구의 선제적인 복지 급여 정비 및 구제 조치는 행정 데이터의 정밀성을 확보해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단편적인 탈락 처분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복지 안전망의 밀도를 한 차원 스케일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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