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신노협')는 지난 6월 5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를 창립하고,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체를 결성한 것은 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사태를 방치한 중앙회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마주하는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위기를 체감해 온 만큼, 전신노협은 주저 없이 이사장협의회 곁에 서겠다고 밝혔다.

전신노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세 가지 핵심 현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보고서가 폭로한 중앙회의 조직적 비위를 규탄했다. 중앙회는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조건인 '보증 운용배수 8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지역신보에 보증 해지를 지체·중단시키고 전산의 자동해지 기능까지 끄는 지표 조작을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해지 보증은 2021년 1,970억 원에서 2023년 1조 5,482억 원으로 폭증하여 담보력 없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기회가 대규모로 박탈됐다.

※ 감사 결과 전임 회장은 중징계 상당의 비위 통보를, 핵심 실무 책임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전신노협은 이 조직적 비위를 단호히 탄핵한다고 밝혔다.

둘째, 원영준 중앙회장의 즉각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전신노협은 원영준 회장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과 16일 앞두고 임명된 인사임을 지적하며, 대위변제 2조 2천억원 폭증, 법정출연요율 0.07% 일몰, 거버넌스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셋째, 재보증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2026년 재보증 예산은 편성은 되었으나 수요에 크게 부족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이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을 위한 재보증 예산만은 추경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전신노협은 지역신보 보증잔액 45조 원이 기술보증기금을 능가함에도 출연요율이 0.05%에 머무는 기형적 구조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출연요율 현황: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용보증재단 0.05% (한시 상향 기간에도 0.07%)

이어 재원 고갈이 보증 한도 축소와 소상공인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회가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 없이 부담을 지역신보에 떠넘긴다고 규탄하며, 재보증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법률 명시, 법정출연요율 현실화·영구화, 중앙회의 연합체 역할로의 전면 재편을 요구했다.

전신노협 협의회장은 전국 지역신보 이사장들이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선언한 것에 화답하며,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을 지키는 길에 노와 사가 따로 없는 것은 자명하다. 중앙회의 전면 쇄신과 재보증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전국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협의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