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한 민선 8기 시정의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파악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문제로는 ▲검증 없는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재정 운용 ▲‘민선 9기 폭탄 넘기기’식 사업 추진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이 지목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사업 필요성이나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을 밀어붙이며 행정력과 예산이 물리적 인프라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사업비 1조 3,435억 원 가운데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에 불과함에도 추진이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형 사업들이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기금, 지방채에 의존해 시작됐고, 국비 매칭 구조 역시 시 부담이 과도한 기형적 구조”라며 “이 같은 비정상적 예산 편성이 재정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예산 대책 없이 행정절차와 설계를 먼저 진행한 뒤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민선 9기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홍보비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홍보비 예산은 2022년 3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48억 5,000만 원으로 4년 만에 49% 증가했다.

박 위원장은 “객관적 배분 기준 없이 특정 매체에 예산이 집중되고 비판적 매체는 배제된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속에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2022년 말 약 1조 원이던 채무가 2025년 말 1조 5,8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사실상 부도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26년에만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의 지방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특·광역시 중 지방채 증가율 1위가 전망되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 인식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 및 경직성 경비 10% 이상 감축 ▲채무 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민선 9기는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부도와 파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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