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재정 위기론’이 지역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세종시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발언에 대해 “일부 사실에 근거했지만 상당 부분 과장됐고 정책적 맥락이 배제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입은 부풀리고 세출은 고의로 누락·축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구조를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세입 추계는 지방세,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지표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산정되며, 경기 변동과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세종시 역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해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세수 둔화와 세출 수요 증가로 모든 재정 수요를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다. 이를 두고 ‘고의적 누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평가다.

복지예산 미편성 주장 역시 맥락을 생략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보육·기초연금 등 필수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뒤 일부 사업을 7~8개월분만 우선 편성하고,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를 반영한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2024년 1,400억 원, 2025년 400억 원 규모의 부족분이 추경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

산하기관 운영비를 일부만 반영한 것 역시 ‘쪼개기 예산’이라기보다 재정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 재정 운용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복지예산을 포함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기한 ‘비상금 고갈’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적립을 생략할 수 있다. 최근 2년간은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로 해당 예외 조건에 해당돼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제도상 허용된 범위 내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산하기관에 부채 전가’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출자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한 것은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가능하게 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사안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동의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재정 위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시정 4기의 실패’로 규정했지만, 시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라는 외부 요인을 반영한 불가피한 재정 운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제도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향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부세, 결산잉여금,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해 재정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효율화 TF를 운영하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