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눈앞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심의 최종 완료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6. 10(수) 14:16
조감도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대전시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는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조치계획 심의 결과 시의 보고 내용을 위원회에서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2015년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고,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 체결,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진전이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재검토되며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한 주주 협약 사항을 정비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2015년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고,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 체결,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진전이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재검토되며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한 주주 협약 사항을 정비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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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