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CTN]이수현 기자=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국비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경주의 주요 사업이 국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3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피할 수 없는 '예산 투쟁'의 서막이다.

이날 경주시는 서면 심곡리의 노후 돈사 악취 문제 해결과 안강읍 두류리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장기간 지역 주민의 고통이었던 악취 유발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짓겠다는 계획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명분'과 인력 수급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정부가 밀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편승해 국비를 따내기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역의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사업들이 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비 반영' 여부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를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 부르는 행정적 수사는 뒤집어 말하면 국비를 따내지 못할 경우 지역 현안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자립 불능'의 고백과도 같다. 부처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건의서를 돌리는 방식의 '발품 행정'이 구체적인 실익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보여주기식 대외협력'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CTN은 경주시가 중앙부처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 유치나 지자체 간 공동 대응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화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 같은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 환경 인프라로 격상시켜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예산 확보라는 숙제를 안고 세종시를 누비고 있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오느냐'가 아니라 '받아온 돈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의 코를 편안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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