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와 일몰 검토’ 움직임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종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오 후보는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된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고, 부족분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특례 조항이 한 차례 종료된 뒤 지난해 8월 연장되면서 ‘47.5% 부담’ 의무 규정이 ‘47.5% 이내’로 완화되면서 국비 축소의 길이 열려, 실제로 올해 지원 비율은 30%로 낮아졌고, 추가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 후보는 “처음에는 비율 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고를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구조”라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구조에서 국비가 빠지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 압박이 발생, 결국 교육복지 사업이나 학생 지원 정책부터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교육재정 축소 논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학령인구 감소 주장도 반박, “인구가 줄어든다고 미래 투자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국방이나 사회기반 예산처럼 교육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대상, 다문화 학생, 정서 위기 학생 등 이른바 ‘고수요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돌봄 확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은 재정을 줄일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촘촘하게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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