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6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빚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됐다는 지역 언론 보도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KBC광주방송 13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공공시설 정비 등 통합 준비를 위해 총 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일부 항목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직접 재정 지원 대신 지방채 발행 또는 공공자금 차입 방식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통합 초기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사실상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정 서비스 연계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치권과 재정권이 빠진 빈 껍데기 통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20조 원 이상 규모의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비교하며 정치권의 입장 변화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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