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가 민원 대응과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교원 민원·법률 통합 대응 시스템 고도화’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대전교육청에도 교권 보호 제도와 법률 지원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문제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혼자 민원과 소송을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교권 보호 정책을 단순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원 대응, 교권 보호, 법률 지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부모 민원 대응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청이 1차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은 교육청과 학교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교육청이 먼저 대응하도록 하여 교사가 직접 민원 대응에 나서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가 별도로 요청해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청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폭언 등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 지역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교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찾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후보는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닌 교육청이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책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선생님이 민원과 법적 문제로 수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학생을 보호하는 교육”이라며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하고 교사 보호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취임 후 즉시 교원 보호 전담팀 운영, 법률지원 협약 체결, 민원 대응 절차 개편, 교권 사건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빠르게 작동하는 교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교사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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