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회원정보 유출 1심 판결에 '깊은 사죄'

전 사무총장 등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교총, "무거운 책임 통감… 보안 시스템 최고 수준 재구축 및 재발 방지 약속"

가금현 기자입력 : 2026. 03. 19(목)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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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사과문/교총홈페이지 캡쳐

[교육/CTN]가금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이하 교총)가 과거 발생한 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총은 1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8일, 회원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총 사무총장과 내부 직원 등 당사자들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이 불특정 교원을 대상으로 임명장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교총 내부 직원이 퇴직한 전 사무총장에게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교총은 이를 확인한 즉시 해당 당사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관련 직원을 파면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교총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지역)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유출된 정보는 모두 폐기되어 추가 유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교총은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선 전면적인 보안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보안 전문 기관과 협업해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시스템 ▲열람·승인 체계 강화 ▲내부 통제 및 외부 반출 제한 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재구축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위원회’를 상설 가동 중이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총은 사과문에서 "개인 간의 독단적 범죄행위였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드러난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철저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보호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