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 측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현장에서 논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기후위기 대응과 K-푸드 세계화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실황은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도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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