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국회의 단계적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는다면 그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은 39년 동안 멈춰 있던 대한민국 헌법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중요한 제안”이라며 “11년 만에 정상화된 국민투표법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9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고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세종시를 제외한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에 가로막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헌은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 역시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의 핵심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현실은 이미 수도인데 헌법적 지위만 모호하게 남겨두는 것은 시대적 불일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확립해 관습헌법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서 시작해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온 도시”라며 “헌법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확히 새겨 넣을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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