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졸속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75대 25)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법안에는 이러한 핵심 내용이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단순히 '몸집 키우기'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과 행정이 통합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 여론을 모으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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