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한성진 기자 =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교육부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침 철회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 홀로 서지 않도록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을 개인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와 전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제도적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 현장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원 배치와 역할 분담 없이 일괄적으로 하달될 경우 혼선과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 방침 철회에 대해 그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는 교육적 기록"이라며,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교육은 회복의 기능을 잃고 갈등과 분쟁의 출발점이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책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 또 다른 갈등을 낳아 결국 교원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에게는 낙인이 되고, 학부모에게는 분쟁의 사유가 되며, 교사에게는 방어적 교육을 강요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교권은 처벌의 강도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사후 기록이 아니라 즉시 작동하는 보호 체계"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도 함께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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