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 선정돼 '특교세 2천만 원 확보'
- 공유재산 총조사 통해 정비율 99.6% 달성… 등기.대장 전면 정비 성과
조순화 기자입력 : 2025. 12. 31(수) 13:53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 / 사진제공 삼척시
[강원/CTN]조순화 기자 =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 및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중 99.6%에 해당하는 5,915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 수준을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및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 정비를 추진했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 및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던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록 692건, 재산처분 801건, 면적 정비 989건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 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공부부터 현재 등기.대장까지 전면 재점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 및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중 99.6%에 해당하는 5,915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 수준을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및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 정비를 추진했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 및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던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록 692건, 재산처분 801건, 면적 정비 989건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 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공부부터 현재 등기.대장까지 전면 재점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조순화 기자 hanari0525@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