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 질타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11. 11(화) 16:37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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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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