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829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채 736억 원을 발행키로 했다.

올해보다 1천13억 원(5.1%) 증가한 규모로, 세입 감소 속에서도 복지·경제·안전 분야 중심의 긴축형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2 층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40만 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세입은 정체되고 교부세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재정자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현재 채무비율이 18.5% 수준으로 높지만 25%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 공백을 메우면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건전재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해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지방세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종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상권 침체로 지방세 수입 여건이 악화돼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전략수도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다수 포함됐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설계비 46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57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조성비 8억 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비 6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5천869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기초연금 947억 원, 아동수당 406억 원, 부모급여 368억 원, 출생축하금 35억 원 등이 포함됐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도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발행 35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2억 원, AI융합콘텐츠 창업보육센터 2억1천만 원을 편성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장욱진생가기념관 70억 원, 세종한글미술관 19억 원, 세종한글축제 8억5천만 원 등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 38억 원, 학교급식 지원 290억 원, 스마트팜 조성비 3억5천만 원 등 농축산업 지원도 지속된다. 침수 우려 도로 차단시설,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스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세종시는 부강면 행복누림터, 집현동 주민센터, 금남면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등 생활행정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최 시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재정을 움츠리면 지역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편과 지방채 발행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31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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