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홍성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공약 과장 문제 제기
- "매우우수 83건의 허상…공약평가 기준부터 재점검해야"
한성진 기자입력 : 2025. 10. 23(목) 08:27
군정질문 하고있는 최선경 의원 / 최선경 의원 제공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316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이용록 군수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가 실제 군민 체감성과 괴리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임기 초 군민 앞에서 밝힌 100개의 공약은 신뢰의 약속이었지만, 현재 군의 공약관리 체계는 '완료'와 '정상추진' 등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공약이행평가단 결과에서 '매우우수 83건, 우수 15건, 보통 2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흡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 있고, 지지부진한 종합병원 설립은 '정상추진'으로 평가받았으며, 용봉산 스카이워크나 조류탐사관 활용방안, 홍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처럼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던 '홍주읍성·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주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에 따르면 공약 추진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8,756억 원의 예산계획 중 확보된 예산은 5,645억 원(64%), 실제 집행액은 4,238억 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초기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실질적 지속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국가산단 조성, 내포종합병원 설립 등 대규모 공약들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약은 선거용 장식품이 아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투명한 결과 공개와 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임기 초 군민 앞에서 밝힌 100개의 공약은 신뢰의 약속이었지만, 현재 군의 공약관리 체계는 '완료'와 '정상추진' 등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공약이행평가단 결과에서 '매우우수 83건, 우수 15건, 보통 2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흡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만 있고, 지지부진한 종합병원 설립은 '정상추진'으로 평가받았으며, 용봉산 스카이워크나 조류탐사관 활용방안, 홍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처럼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던 '홍주읍성·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주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에 따르면 공약 추진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8,756억 원의 예산계획 중 확보된 예산은 5,645억 원(64%), 실제 집행액은 4,238억 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초기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실질적 지속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국가산단 조성, 내포종합병원 설립 등 대규모 공약들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약은 선거용 장식품이 아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투명한 결과 공개와 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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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