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신 유성구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6. 29(일) 20:08
ⓒ 한형신 유성구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27일 본회의에서 한형신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형신 의원은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부족, 복잡한 절차, 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인증기관이 11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경우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평균 6~11개월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 이월, 행정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기준이 시설의 용도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는 한계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형신 의원은 ▲지역별 인증기관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온라인 기반의 절차 간소화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 마련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형신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신 의원은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부족, 복잡한 절차, 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인증기관이 11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경우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평균 6~11개월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 이월, 행정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기준이 시설의 용도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는 한계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형신 의원은 ▲지역별 인증기관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온라인 기반의 절차 간소화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 마련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한형신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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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