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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