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과 예산 투명성, 실효성 있는 행정 운영 강조”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6. 10(화) 16: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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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